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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전화 교체 등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민심 이탈의 핵심적 이유인 김 여사 리스크, 당·정 관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민심 회복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이후 후반기 국정 로드맵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양극화 타개를 의제로 던졌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5대 과학·기술분야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5대 개혁 방향은 공공연구 혁신,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이다.대통령실 ‘쇄신책’으로 언급한 것들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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