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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19일 이틀째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진행한 KBS의 윤석열 대통령 대담 제작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전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인터뷰 때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질문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대담 방송분에 그 질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부분이 모종의 이유로 편집됐는데 박 후보자가 이를 숨기려 하는 것일 수 있다며 그 질문이 담긴 편집 전 녹화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편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날까지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만약 녹화본에 해당 질문이 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면 그것을 누가 왜 삭제했을까라는 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건 너무나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했다.민주당 간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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