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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5 04:35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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