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법 행위 용납될 수 없다”…재판관 8명 모두 같은 결론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카카오톡이 PC·모바일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최종 선고가 나오는 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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