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폐지하자···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 갤러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
중동 이웃 국가 오만을 중개국으로 세워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이란의 한 관리가 “간접 대화를 통해 이란과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오만을 중재국으로 세우는 안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에서도 ‘중재국 오만’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지난 2일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직접협상 대신 중재국 오만을 끼워 진행하는 간접협상 방식을 미국에 제안했으며, 이를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핵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대화는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 이후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개월 시한’으로 직접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측에 보냈고, 이란은 오만을 통해 보낸 답신에서 직접협상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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