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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 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선이 코 앞이다”라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 회동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연 뒤 대선 준비를 공식화하고 현 지도부를 대선까지 재신임하기로 추인했다. 의원총회에선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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