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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5 02:35본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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