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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 도착했다고 미국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도착했다고 전했다.이들의 방문 목적은 불분명하며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한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군과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이외에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러시아 동맹국의 존재감이 전선 전체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1’(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1+1’을 하는 건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며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1명씩 추천했다. 이번엔 교섭단체가 두 당뿐이어서 나머지 1석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여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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