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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지난달 영남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전에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 4000억원 정도가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위해 책정한 비용을 말한다. 2025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중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 규모를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예비비는 사용이 제한되고, 목적예비비 중 4000억원, 정부 부처 재난대책비 중 1998억원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임 의원은 올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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