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논술의 전범, 헌재 결정문 > 갤러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난 4일 인천 안남고 1학년 학생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순간을 TV로 목도하고, 민주주의 의미를 새겨보는 ‘계기교육’을 체험한 것이다. 계기교육은 교육 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수업이다. 시청 후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 학교처럼, 전국 10개 시도에서 ‘윤석열 탄핵’ 계기교육이 학교 재량으로 이어졌다. 박수가 터진 교실도 많았고, 진지한 작문·토론도 이어지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한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논술문의 전범’으로 불릴 만하다. 쟁점마다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내놨고, 관형어·부사를 절제한 문장으로 정의와 단죄를 역설한 선고는 간단명료하고 단호했다. 딱딱한 법원 판결문과도 달랐다.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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