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각하’에 희망 걸었지만…헌재, 국회 의결 절차·내란죄 철회 등 논란 일축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산림청은 6일 동해안 대형산불 대비를 위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각 지방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낮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예보된 상황이다.이에 따라 산림 당국은 헬기 조종사와 산불 진화 대원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긴급 점검하고, 산불 진화 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조치했다.또 산불 위험이 큰 점을 고려, 산불 진화 헬기를 중단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산림청은 이날 대책 회의에 앞서 대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 보고를 받고,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과 헬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동해안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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