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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난 4일 인천 안남고 1학년 학생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순간을 TV로 목도하고, 민주주의 의미를 새겨보는 ‘계기교육’을 체험한 것이다. 계기교육은 교육 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비정규 수업이다. 시청 후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 학교처럼, 전국 10개 시도에서 ‘윤석열 탄핵’ 계기교육이 학교 재량으로 이어졌다. 박수가 터진 교실도 많았고, 진지한 작문·토론도 이어지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한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논술문의 전범’으로 불릴 만하다. 쟁점마다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내놨고, 관형어·부사를 절제한 문장으로 정의와 단죄를 역설한 선고는 간단명료하고 단호했다. 딱딱한 법원 판결문과도 달랐다. 헌재 ...
조국혁신당이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채용 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제출한다고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도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은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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