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윤석열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재판 장기화·파행 우려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의 한 2학년 교실은 “우와” “헐” “대박” 등 감탄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교실은 모인 학생들은 탄핵 심판 과정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보고도 믿기질 않는 듯 휘둥그런 눈으로 “탄핵 맞지?” “민주주의가 이긴 거지?” 등을 친구들에 묻고 또 물었다. “소름끼친다” “나 닭살 돋았어” “눈물 날려고 해” 등 반응도 계속됐다.이날 탄핵 선고는 광주 학생들에게도 초유의 관심사였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정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배웠다.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은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수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각 반에서 모인 학생 31명은 선고 30분 전부터 교실 모여 황석하 교사의 지도하에 민주주의 ...
인천시가 청년 노동자들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를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인천시에서 같은 금액인 54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2019년 처음 시작해 3년 후 받는 이 통장은 지난해까지 모두 402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목돈을 마련했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노동자로, 인천에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당 근로 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6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은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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