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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대구시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요금 인상(경향신문 11월14일자 12면 보도)을 강행했다.대구시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문서 형태로 접수해 요금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 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시외 요금은 66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다. 다만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으로 동결됐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위원들을 소집해 현장에서 찬반 표결로 나드리콜 요금인상안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현장 위원회에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교수, 대구시 교통국장 등 내·외부 위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10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대구시는 전했다.대구시는 조만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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