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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대구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대구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시는 식재료(김칫소·절임배추·젓갈류·향신료가공품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올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17개 업소다. 대구시는 부패·변질된 원료(배추·고춧가루·마늘 등)를 사용한 사례, 원료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사례를 주로 점검한다.또한 원료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실과 기계·기구류의 청결 관리, 생산·작업 서류와 원료수불, 거래기록 등 법적 서류 작성,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대구시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
광주광역시 남구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일자리 254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2025년 한해 동안 제공되는 이 일자리는 일반형 80개와 복지형 124개, 특화형 50개로 나뉜다.일반형 일자리는 구청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주 5일 40시간과 2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는 각각 45개와 35개이다.복지형 일자리는 124개로, 1주일에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을 일하는 자리이다. 주로 우편물 분류를 비롯해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인식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일반형과 복지형 일자리 참여 조건은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다.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45개를 제공한다.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매주 14시간씩 한달간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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