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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동카트 1열 좌석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화재가 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내리막길에서 전동카트가 커브를 돌던 중 뒤집혀 탑승객 4명 전원이 상해를 입었고 한 달 전인 4월에는 길 가던 보행자가 전동카트와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관광명소나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많이 쓰이는 전동카트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0곳 중 7곳은 전동카트를 대여할 때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행 경로에 위험 구간에 대한 주의표시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11곳(73%)이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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