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트럼프 통화안보 비용, 관세 협상과 > 갤러리

8일 한덕수-트럼프 통화안보 비용, 관세 협상과 8일 한덕수-트럼프 통화안보 비용, 관세 협상과 연계 시사 '진퇴양난'방위비 분담금 불용액만 1.8조… 인상 명분 낮아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비용 별도 협정 가능성에너지 공급망·함정 노후화 등 협상서 앞세워야도널드 드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의 석탄 채굴 및 생산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비용' 압박이 본격화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가 출금을 요구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로선 대미 통상과 한반도 안보라는, 거부하기 힘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조'는 비현실적… 2배 인상이 최대치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합의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우리 측 분담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머니 머신'인 한국은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9배를 웃도는 액수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분담금이 단숨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미국은 우리에게 받은 분담금 중 약 1조8,000억 원을 쓰지 못한 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021년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 쓰여야 할 분담금 불용액 2,800억 원이 미 재무부로 송금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대 인상폭은 2배 수준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는 어림도 없다"며 "2배가 최고치"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의 30%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늘리는 것이 한계란 뜻이다. 즉 약 1조5,000억 원의 분담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8일 한덕수-트럼프 통화안보 비용, 관세 협상과 연계 시사 '진퇴양난'방위비 분담금 불용액만 1.8조… 인상 명분 낮아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비용 별도 협정 가능성에너지 공급망·함정 노후화 등 협상서 앞세워야도널드 드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의 석탄 채굴 및 생산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비용' 압박이 본격화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가 출금을 요구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로선 대미 통상과 한반도 안보라는, 거부하기 힘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조'는 비현실적… 2배 인상이 최대치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합의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우리 측 분담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머니 머신'인 한국은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9배를 웃도는 액수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분담금이 단숨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미국은 우리에게 받은 분담금 중 약 1조8,000억 원을 쓰지 못한 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2021년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 쓰여야 할 분담금 불용액 2,800억 원이 미 재무부로 송금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대 인상폭은 2배 수준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는 어림도 없다"며 "2배가 최고치"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의 30%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늘리는 것이 한계란 뜻이다. 즉 약 1조5,000억 원의 분담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한미 간 무역 8일 한덕수-트럼프 통화안보 비용, 관세 협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