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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둔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 이후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DI는 이런 증가율 둔화에는 고금리·고물가와 같은 단기적 요인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 자체가 과거처럼 성장하지 않다보니 소비 성장률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KDI는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쓰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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