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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 변명만 하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과는 없었다”며 “사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들어간다. 누구에 대한 사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정도의 담화문을 준비하고 조언하는 대통령 참모들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라며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 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고 말씀하는 걸...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을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 회장은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자녀의 대학 친구를 채용하도록 했단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자리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직위여서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이 필요한데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와 관련 담당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은 교체됐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직원의 발언에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장 자녀의 친구는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한 스포츠종목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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