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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량지수(BMI) 예측치보다 실제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인은 실제 체질량지수가 유전적 예측치를 넘어선 격차가 커질 경우 당뇨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 교수,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이태민 교수 연구팀은 45만여명의 국내·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비만 여부와 수준에 대한 예측치를 의미하는 ‘유전 체질량지수’를 DNA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이후 유전 체질량지수와 실제로 측정된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2형 당뇨병 위험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한국(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7만4233명)과 영국(UK바이오뱅크 38만3160명)의 코호트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 국제학술지 ‘당뇨병 관리(Di...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정치선동이자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이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 의혹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시 방대한 규모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족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 체계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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