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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남미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21일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에 돌입한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됐고, 대야 관계와 여권 내 갈등 등 미해결 과제도 쌓여있다. 국민적 의혹을 외면한 채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5박8일의 순방 기간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국내 정치 사안에 일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를 현 정부 주요 성과로 꼽아온 만큼 순방 성과가 국내 이슈에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의 시간을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국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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