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 갤러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로 공모해 2020년 5월29일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 및 전자장비(EEU)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에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8일 확정됐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3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으로 책정됐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사무 일정을 확정했다. 지날 4일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4월10일까지다. 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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