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 위협, “공무 수행 안 알린 게 잘못”이라는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 갤러리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수사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접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수처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직원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으며 공수처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시위대가 공수처 차 안쪽을 살펴 공수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는 수십명씩 차량을 둘러쌌다. 기름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로 전단을 적신 상태였다”며 “차량을 막아 발로 차고 전복시키려 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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