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뒤에야 마은혁 임명한 한덕수…“사법 공백 방치” 비판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인 7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는 선을 긋고,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성과 쇄신없이 대선 모드로 직행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는 당 원로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첨단산업 육성,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생·고령화 위기 해결, 지방 균형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비전을 (대선)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은 윤 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10일 잇따라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탄(탄핵반대)·친윤 지지표의 분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가 최대 20여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은 힘을 잃게 됐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친윤계 인사인 김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김태흠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적었다.원 전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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