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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의무화와 디지털플랫폼법 등 입법 시도를 잠재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는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학계에서 적극적인 반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상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들이 망 이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교정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에서 빅 테크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빅 테크의 국내 트래픽 급증과 국내 망 무임승차 지속으로 국내 인터넷망에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등 3개 기업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2.6%를 사용했다. 통신업계는 특히 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거느린 구글이 30.6%를 점유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은 물론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통상 마찰 우려한 정부는 신중론... 국내 플랫폼 업계는 "결국 우리만 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소비자 대상 일방적인 요금 인상 △해외와 차별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권진영 기자 =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와 퇴거 촉구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주축인 '자유대학'은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 집결해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손에 들고 "윤카(윤석열 각하)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날 밤 10시 20분쯤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이에 앞서 촛불행동과 국민주권당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남동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관저 퇴거 촉구 집회를 열고 "방 빼라"고 외쳤다.집회 현장에는 '윤석열 지금 당장 방 빼'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윤석열 AGAIN(다시) ARREST(구속) FOREVER(영원히) 감방' 등 플래카드도 세워졌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인 '윤 어게인'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측과 조롱 및 야유를 주고받으며 대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측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은 퇴거 촉구 집회 현장에 다가와 "계엄을 왜 했는지 아느냐"며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한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관저 앞에서 열리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및 내란 종식 촉구 집회는 사저 인근으로 장소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사저 인근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상태지만, 한동안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인다. 당장 극우 유튜버 안정권 벨라도 대표도 12일 오후 2시 지하철 2·3호선 교대 구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