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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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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경찰은 ‘202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37명을 쿠데타 미수와 민주 법치 국가 전복, 범죄조직 등 3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소 여부는 연방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쿠데타 시도 혐의에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기소 확정 전까지 수사 보고서의 세부...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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