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파트너’라면서도…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 땅” > 갤러리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일본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약 25분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바 총리는 이어 “일방적 관세가 아니라 투자 확대를 포함해 양측의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담당 장관을 지명해 관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시바 총리는 미·일 장관 협의를 통해 기존 방침대로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를 맡을 일본 각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경제에서 미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이시바 총리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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