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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 처장은 일명 ‘안가회동’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으로 이 처장을 지명한 데 대해 “이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조 의원은 “(안가회동)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가 6년이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자 논란을 이는 데 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권한대행...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승계 작업이 완료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도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각한 만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공정위는 다음 달 1일 대기업 집단과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지 검토한 뒤, 동일인을 지정한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은 A를 동일인이라고 제출했지만, B로 바꾼 사례도 있었다.동일인이 바뀌면 규제 범위가 달라진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동일인이 바뀌면 아들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따져 기업집단의 범위를 새로 정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김동...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른 ‘빌린용기(용기)’(가명·29)의 손은 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건넨 인사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용기는 “소외된 이들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라며 “왜 그들이 넘어진 채로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외쳤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자 한 시민이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용기는 그때 생각했다. ‘나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도.’2016년부터 주로 집에만 머물며 스스로 고립됐던 용기는 이번 탄핵 때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4개월간 90여곳이 넘는 광장을 찾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 세종호텔 복직 요구 농성장,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등 ‘차별을 받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의 수만큼 지켜야 할 광장은 끝도 없이 넓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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