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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대전·충북·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충남은 오전에, 대전·세종·충북·전북·부산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간첩, 빨갱이 천국이 되겠구나.”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던 개표 결과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기울자, 새벽녘까지 지켜보던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내 고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았다. 이렇다 할 현대사나 정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데다 나고 자란 곳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했다.다음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등교했다. 평소 좋아한 과학 선생님이 분위기를 살피더니 말했다.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지.” 딱히 설득이나 강변도 없었다. 그저 별일 아니라는 투였다. 머리가 쨍하고 울렸다. 말보다 그 태도가 내겐 충격이었다. 체 게바라 얼굴이 커다랗게 박힌 시사주간지를 들고 다니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굳이 선생님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고 주간지를 사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우리 자신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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