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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조~4조원씩 투입한다는 개략적인 복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침체를 막을 신속·과감한 추경 편성 요구가 빗발쳤지만, 늑장 부려온 장본인이 최 부총리다. 그 결과 추경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벚꽃 추경’은 이미 물 건너갔다. 10조원 규모 ‘찔끔 추경’으로 통상 리스크, 경기 침체, 산불 대책, 서민·중산층 민생위기를 돌파할지도 의문이다. 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물가는 불안한 스태그플레이션 우...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간경향] “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전 세계에서 명절 인사 등을 제외하고, 모두가 똑같은 말을 이토록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한 때가 있었을까. 챗GPT를 이용해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 필터를 자신의 사진에 씌우는 일명 ‘지브리’ 사태 말이다. 특유의 선한 얼굴선, 복고적인 수채화 색감으로 표현된 자신의 모습에 모두 취했고, 전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 이미지들로 순식간에 도배됐다.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1일(현지시간)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26개월 전 챗GPT 출시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폭발적인 바이럴 마케팅 중 하나였고,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브리로) 지난 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100만명이 증가했습니다.”지브리 현상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확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커다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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