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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CNBC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관세국경보호국(CBP)는 전날 늦은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제외 대상은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태양 전지,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다.이런 전자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총 145%의 관세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총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는 자사 제품의 80% 이상을 ...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청와대 등에) 전했다며 “(그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아쉽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공동센터장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총장은 “법률가는 법리로 말하는데 이번 파면은 법리상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선악의 판단이나 가치 평가를 굉장히 절제한 것으로 보여 후배 법조인,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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