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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타지역 프리랜서 근로자는 앞으로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같은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프리랜서와 사업주 모두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 회원 가입만 하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사업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를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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