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새로운 작계 도입…주한미군은 핵심적” > 갤러리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 계획인 작전계획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시행했던 군사훈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브런슨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 청문회에 배포한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서명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연합사의 새로운 작계 도입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작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작계를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됐...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 지하상가에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서울 종로소방서는 12일 오후 9시47분 동대문역 내 지하상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현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연기 발생으로 양방향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화재는 이날 오후 10시38분쯤 진화됐다.종로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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