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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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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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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경남 온 드림 닥터’) 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진료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강원·전남·제주에서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사업계획에 따라 도내 3개(동·중·서부 권역별 1곳씩)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24명(의료기관별 8명)을 채용하게 된다. 경남도는 의사들에게 계약기간 5년동안 매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교통·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동행 정착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한다.경남으로 전입하는 의사의 동반 가족(배우자·자녀)을 위한 정주지원도 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전입가족 환영금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고,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지원금’,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자녀학자금’도 5년간 지원한다.경남도는 의료 공백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날인 11일 오후 5시8분쯤 경호차량들 일부가 출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대통령실·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박수를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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