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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씽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씽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 논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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