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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34세 남성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그는 스토킹으로 세 차례 신고돼 교육도 받았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이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했다.‘138명’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이 몇 명인지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는 교제폭력으로 다치거나 숨진 여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등의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교제살인 범죄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2009년부터 15년째인데 최소 1379명의 여성이 배우자 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의 피해를 더하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를 더하면 피해자가...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에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초에 다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국회몫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후보군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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