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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는 7만7966건으로 2023년보다 1463건(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건수는 2023년보다 822건(7.6%) 감소해 9957건, 상담은 733건(2%)건 증가해 3만6519건, 민원은 1552건(5.2%) 증가해 3만1490건이 접수됐다.14일 열린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지난해 진정 접수·처리 현황과 권고 이행 현황이 보고됐다.진정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줄어든 것을 두고 인권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일년 간 두드러지는 것이 진정이 감소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난해 진정 건수가 1만 건이 넘지 않았다”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인권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징표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제대로 합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정이 감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선언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유예까지 이뤄진 만큼 조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지고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 각국엔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된다. 미국의 유예 조치로 애초 25%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10%로 낮아졌다.유예 조치 이후에도 정부는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추기 위한 대미 협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대응 방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 새 초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약탈적 조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도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 광물협정 초안을 전달한 뒤 양측이 대면 접촉한 건 처음이다. 로이터는 회담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이러한 난항은 새 광물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의 가스관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통제하겠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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