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개헌도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다 > 갤러리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은 큰 논란을 낳았다.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시기상조라는 주장, 즉 ‘내란 종식 우선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며 내세운 논리다. 하지만 “내란 완전 종식, 그것만이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했을 때, 개헌은 왜 내란을 ‘완전 종식’하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국회의장발 논란은 개헌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내란 종식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한 것이다.우리는 종식에 앞서 내란이 무엇이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내란 세력은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 파벌일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일 수도 있다. 또한 제도나 법률일 수도 있으며 정치문화나 규범일 수도 있다. 나아가 현행 헌법도 종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을 촉...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경쟁에 편의점도 뛰어들었다.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하루 만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CU내일보장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동일 권역 내에 한해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되는 물품은 다음날 지정된 곳으로 배송된다. 현재 편의점 일반 택배가 통상 2∼3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배송 기간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발송부터 수령까지 24시간 내 초고속 배송을 앞세운 서비스로, 배송은 딜리박스중앙이 담당한다.빠른 배송에도 운임은 500g 미만 3200원, 500g∼1㎏ 미만 3900원, 1~3㎏ 미만 4700원, 3∼5㎏ 미만 5400원 등으로 일반 택배 대비 최대 37% 저렴하다. 다음달 말까지는 서비스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300원씩 일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CU는 이 서비스를 우선 서울에 도입하고 추후 고객 수요 등을 모니터링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 13시간여 만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급유턴’한 배경에는 채권시장의 위험 신호와 월가의 경고, 정치권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의 협상 제안을 끌어내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결정’이란 입장이지만,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전후로 혼란이 가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관세 유예 ‘깜짝 발표’ 직전 18시간 동안 추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는 상호관세를 둘러싸고 정·재계 여러 방면에서 쏟아지는 우려와 경고, 막판까지 갑작스럽고 예측 불허했던 상황이 담겼다.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나타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출렁거리는 채권 시장을 주시하며 폭스뉴스 <숀 해니티 쇼>를 시청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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