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의대 학장들이 “의대 학사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은 40개 의대 중 32곳의 본과 4학년 유급예정일이 지난 4일에서 이달 30일에 걸쳐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15일 오후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의대 학장들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도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의대학장들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본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도 했다.KAMC가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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