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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오늘 판결은 22년 전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지난 2...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기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총 3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 차원의 시국선언 20건을 포함해 55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집단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 교수들도 이날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대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동국대 교수 10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두 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대통령의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임상평가를 거쳐 새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 즉시 진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일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마쳐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의료 기기의 시장 진입이 늦어져 치료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정부는 앞으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 기기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로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선진입시키기로 했다. 대신 임상평가는 국제 기준(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에 맞춰 임상시험과 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장에 진입한 기기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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