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옳지 않은 길 발 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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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16 08:37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꿔서 집행해 수형인의 출소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더라도, 이는 검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와 산림 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고성군 현내면 DMZ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11일 일출과 함께 진화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이날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북측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다.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탓에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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