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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16 08:47본문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추경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한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전에 돈을 풀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편성에 매우 소극적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자영업자들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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