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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한데 이어 박물관의 어린이 다문화 교육 중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편견 없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박물관이 어떻게 제공할지, 박물관 교육의 문화다양성 접근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한 어린이박물관 심포지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중앙박물관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반영한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사례 공유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우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설명했다.심포지엄에서는 4건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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