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재난’도 아니라는 대형 싱크홀 사고…예방도 대응도 ‘각자도생’ > 갤러리

올들어 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 도심에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처럼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싱크홀도 발생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은 ‘실종’된 상태다.지반침하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아직 법적인 ‘재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 2022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15일 오전 6시45분쯤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90㎝, 깊이 1.7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동구청은 싱크홀 주변에 대한 통행을 통제한 뒤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뻔한 사고였다.앞선 13일에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경북 경산의 한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1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31분쯤 진량읍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중국 국적인 60대 남성 A씨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다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태양광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신고는 공장 직원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태양광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불거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과정에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알려진 것을 두고 노조가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일 업계와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자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은 지분 매각을 시도 중이다. 최근 VIG 컨소시엄에서 인수 작업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IG는 카카오의 지분을 포함한 50% 이상의 경영권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또 VIG 자체 자금 동원력의 문제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선사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3월 카카오게임즈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카카오VX 매각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유력한 매수자는 사모펀드로 알려졌다. 또 카오헬스케어 또한 사모펀드로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매각설도 보도됐다.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등 국민 다수가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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