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갤러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개정안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
지난해 200만명 수준을 겨우 턱걸이 한 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인구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국내 농가 수는 97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는 1000㎡ 이상 논밭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는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지난해 농가 인구도 20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5000명(4.1%) 줄었다. 농가 인구는 젊은층의 도시 이동과 이에 따른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명에서 1980년 1083만명, 1990년 66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1년 400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10년 만인 2011년 300만명 밑으로 줄었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반이재명(반명) 빅텐트론’이 제기됐지만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16일 합류할 뜻이 없다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통화에서 “반명 빅텐트에 함께 한다는 소문은 낭설”이라고 했다.앞서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전 총리는 민주당원으로, 당원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빅텐트 합류를 일축했다.다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재명의 동반 청산이란 시대 정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반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 연정과 연대를 구축하자”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다.구 여권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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