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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표정을 모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이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개한 장기요양수급자 중추신경계용 약물 사용현황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79.2%였다. 이 중 시설수급자의 약물 복용 비율은 86.8%로 재가수급자(77.2%)에 비해 사용 비중이 9.6%포인트 높았다.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추신경계(뇌·척수)에 작용하는 약물로, 해당 연구에서는 마약성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항우울제를 포함했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은 시설수급자가 76.7%, 재가수급자 56.6%로 시설수급자 복용률이 20.1%포인트 높았다.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가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은 마약성진통제(57.6%)와 항정신병제(53.2%)였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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