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버그 판사 “정부, 추방 중단 명령 불복종…‘법정모욕’ 기소할 수도”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반려동물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양제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의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포장에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선 비타민D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4개는 두 원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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