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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당선시 집무실 시작할 장소를 두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취임 초기나 취임 직후부터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 무게를 뒀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가 집권시 바로 다음날 시작되는 임기를 어디에서 시작할 지를 묻자 “상당히 고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바로 당장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다”며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집무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잠시 사용하다가 청와대를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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