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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1)와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본명 박채영·28)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됐다.타임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등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다.타임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당대표였던 그가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오르는 모습을 생중계했다며 이 전 대표를 “다가오는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북한과 격화되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는 것이 그의 보상(과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인 로제는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남겼다. 타임은 “(로제가) 정말 역동적인 퍼포머이자 작곡가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걸그룹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관객이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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