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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버그 판사 “트럼프 정부, ‘법정모욕’으로 기소할 수도···법원 명령 고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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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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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포르 등 3개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3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너지 3개사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등 3개사에 한화오션 지분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1조3000억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1조3000억원의 매각대금이 한화에너지 대주주, 즉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화에너지 등 3개사는 오는 28일 거래대금을 납입하고 이번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다음달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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